금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새로운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도입

금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금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새로운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도입

2025년 1월 15일, 금융당국은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은행과 금융지주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책무구조도의 개념, 시범운영의 목적, 절차 및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책무구조도란 무엇인가?

• 정의: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 원 이상의 금융투자사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보험사에 적용됩니다.

시범운영의 목적

• 내부통제 강화: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가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제재 부담 완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범운영 절차

1. 참여 신청: 시범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관리조치 이행: 제출 후 7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이행하며 시범운영을 진행합니다.
3. 컨설팅 제공: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제출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 안정적인 정착: 금융당국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법령 위반 시정: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 감경 또는 면제할 방침입니다.

결론

금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중요한 이니셔티브입니다. 금융당국의 지원과 함께,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들은 이 기회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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